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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부 주, 노숙자 사역 위법으로 판결

42등록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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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교회는 폭력 사건 외에도 법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지방 당국이 교회가 노숙자에게 주거지와 음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 * *

[리포팅]
지방 당국이 교회와 비영리 단체들을 벌금과 기타 법적 조치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주거지와 음식을 제공하면서 토지이용규제법과 지방 조례를 위반했다고 고소했습니다.

[인터뷰 #1] 마이크 폴헤머스 목사
6년 전, 교회 부지 뒤편에서
트레일러를 이용해 시작했습니다.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돕기 위해
두 대의 트레일러를 두었습니다.

[리포팅]
수년 동안, 콜로라도주 캐슬록에 있는 록 교회(Rock Church)는 교회 뒤에 있는 트레일러를 노숙자들에게 쉼터로 제공했습니다. 교회의 사역에는 식사 제공, 직업 훈련, 재정 지원 그리고 장기적 해결책으로 이어질 여러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이웃은 임시 보호소의 위치에 불편해합니다.

[인터뷰 #2] 소니아 모란
식료품점이나 일자리 등 기본적인 장소에 접근할 수 없으니,
이곳이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리포팅]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지방 당국은 교회에 사역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최근엔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트레일러에 노숙자들을 수용해도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인터뷰 #3] 제레미 다이스 변호사
그러나 목사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지속적인 정부의 위협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변호사들과 연락하면서
주변의 절박한 사역들을 계속해서 돌봐야 합니다.

[리포팅]
제레미 다이스 변호사는 종교 활동의 권리 침해로 교회가 마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호 중입니다.

[인터뷰 #4] 마이크 폴헤머스 목사
우리가 소송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
우리가 믿고, 우리가 부름 받은 일을 계속해서 할
종교의 자유를 위해 소송했습니다.

[리포팅]
종교의 자유만이 위태로운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이들에게는 거리에서 지내는 것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는 것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인터뷰 #5] (이름 없음)
이 교회의 트레일러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
제가 벗어나야 하는 그 부분에서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리포팅]
미국 전역에서 비슷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크리스 아벨 목사가 노숙자를 수용했다는 이유로 20여 건의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고소는 모두 취하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한 연방 판사가 노숙자 단체의 사역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6] 제레미 다이스 변호사
모든 사건은
하나의 주제로 일치합니다.
//
마을과 도시는 종교 사역이 동네에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지역 사회 변두리로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중단되길 원합니다.

[리포팅]
다이스 변호사는 '종교적 토지이용 및 피수용자 법(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이라는 연방법이 종교적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별적인 구역법 및 토지 이용 규정으로부터 종교 기관을 보호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7] 제레미 다이스 변호사
목사들을 처벌하기보단
그들의 선한 노력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합니다.

[리포팅]
그러나 다이스 변호사는 이런 법적 싸움이 흔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소송들의 결과는 미국 내 종교 자유와 지역 사회 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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