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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군부 무릎꿇다-이요한 통신원

1334등록 20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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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교사 통신원을 전화 연결해 생생한 선교지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터키로 가봅니다. 이요한 통신원!

 

통: 안녕하세요. 터키의 이요한입니다.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달 12일 헌법개정안이 가결됐죠? 터키 헌정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 같은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통: 네, 지난 보도에서도 언급했던 국민투표가 지난 9월 12일 치러졌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 5월 12일 현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서명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국민투표 결과는 58%의 찬성으로 헌법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헌법개정안 가결로 인해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은 권력 행사에 더 큰 우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법개정안 가결은 터키 헌정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만큼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안 가결 결과로 사법부와 군부의 권한이 크게 약화됐는데, 이것은 터키 공화국 수립 이후 지난 87년간 정부와 정치 전반을 장악해 왔던 군부가 민간 정부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러한 해석이 나오게 된 이유를 터키 근대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요?

 

통: 네, 이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터키 근대 역사를 짧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터키는 오스만제국 붕괴 이후, 국부라고 불리는 무스타파 케말 파샤가 터키 공화국을 수립한 후 건국이념으로 세속주의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세속주의란 정치와 종교(이슬람교)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터키가 이슬람 국가이기는 하지만 이슬람의 종교법을 폐지하고, 공립학교와 대학, 관공서에서 여성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했습니다. 아랍어 대신 라틴 알파벳을 채택하여 현대 터키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세속주의는 터키의 중요한 국정 원칙이었고, 군부와 사법부는 세속주의 수호자로 자처해 왔습니다. 군부는 이슬람 강경 세력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세속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세 번이나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세속주의로 돌렸고 헌법재판소는 헌정사 48년 동안 세속주의에 위배되는 26개 정당을 해산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부와 사법부는 현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견제해 왔습니다. 2003년 정의개발당(AKP)이 대학 내 히잡 사용 허용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을 때도 위헌 판결을 내렸고, 급기야 집권당 해산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기소하는 등 강력한 대응 세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뿐만아니라 현 총리인 타입 에르도안의 국내외 정치적 활동까지 제한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권력을 행사해 왔던 군부와 사법부의 세력이 이번의 국민투표 가결로 인해 큰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군부 정치 개입 규제, 군 간부 민간 재판 허용, 사업부 권한 약화 등 총 28개 항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에르도안 총리는 군부와 사법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집권 이래 줄곧 앞장서 왔고, 다수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힘을 모았으며 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이런 결과를 얻어 낸 것입니다.

 

아: 끝으로 이번 국민투표로 인해 가결된 헌법 개정안이 터키 정치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통: 네, 해마다 터키의 정치계는 많은 변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민투표로 인해 가결된 헌법개정안은 터키를 그야말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했습니다. 현재 터키는 헌정사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군부의 견제 세력을 약화시킨 현 정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과 정책으로 터키를 주도해 갈지, 특별히 이런 변화가 터키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더 손을 모으게 합니다.

 

지금까지 터키에서 이요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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