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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논란...내용과 쟁점은?

43등록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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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성가족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팅/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의 건강가정기본계획입니다.

제목처럼 이 계획 안에는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것이 가족’이라는 상위법의 개념과 무관하게
가족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혜성 사무총장1/바른인권여성연합
여성가족부의 본래 정책 대상인 법률혼 가족에 대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법률혼 가족에 대해서 역차별을 낳을 수 있고... 이 법률혼 가족을 구성하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게 만들겠죠... 가정과 가족이 더 빠르게 해체되는 결과를...

한국교회총연합 역시 논평을 발표해
“이 계획이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 분화를 가속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확대되는 가족의 범위에
‘비혼 동거’를 언급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전혜성 사무총장/바른인권여성연합
동거커플을 새로운 가족형태로 포섭해서 법률혼과 동일한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민법을 기초로 한 다양한 법률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위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4월 17일에 개정 시행된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가능해진 일입니다.

[인터뷰]전윤성 실장/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
국민들에게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에서 차별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팩트 체크에 혼선을 줄 것이 우려가 됩니다.

보조생식술을 이용해
비혼 단독 출산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명시한 부분 역시 쟁점입니다.

[인터뷰]전혜성 사무총장2/바른인권여성연합
지금 세대가 너무 미혼이 사람들이 너무 많고, 1인 가구가 너무 많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혼자들에게도 (비혼) 단독 출산을 허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는데요... 인간 생명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시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관련부처들은
이번에 발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근거해
2025년까지 가정 관련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건강가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되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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