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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차금법 제정·낙태죄 폐지, 아직 기도만 하십니까?”

104등록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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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포괄적 차별금지법, 낙태죄 폐지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등은 물론 각종 조례들까지.

성경 속 진리에 반하는 가치들이
법을 통해 세상에 자리 잡으려고 하는 시대 상황 속,
크리스천 법조인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복음법률가회 조배숙 대표를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리포팅/

[Q: 복음법률가회란 어떤 단체인가?]
기자: 복음법률가회가 창립하고, 얼마 전에 첫 세미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배숙: 네, 복음법률가회는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모인 변호사, 법학교수님, 법률 전문직종, 법학도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0일에 출범 했는데요, 모이게 된 동기가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되고, 이 법의 반 성경성, 위험성들을 연구한 결과 문제가 있다... 이런 법은 제정을 막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모이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Q: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신지?]
기자: 네, 그러면 몇 분 정도 되시고,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조배숙: 지금 저희 회원들이 100명 정도입니다. 앞으로 저희의 취지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성경성, 위험성 뿐 아니라 법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알리고 이것을 교회 내에 더 깨우고, 이 법을 제정을 막아내는 것을 가장 큰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법 말고도 지금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발의한 국회의원들도 모르게 그 안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배치되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검토를 하고, 반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반하고, 또 법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법안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런 것을 막는 역할도 하면서 앞으로 입법이나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되는 법률, 정책이 제정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의 법학도들이, 변호사들, 법조인, 판사, 검사, 법학 교수님들이 될 텐데. 미래의 법조인들이 특히 크리스천 젊은 법조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 가치에 입각한 법률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Q: 이 시대 크리스천의 정치 참여도에 대한 생각은?]
기자:크리스천 국회의원님이시자 변호사님이신데, 사실상 우리 크리스천들이 법이나 사회에 갖고 있는 관심이나 정치 참여도가 어떻다고 바라보고 계셨고, 어떤 점들을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점들이 있으시다면?
조배숙: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할 거야. 그런데, 세상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교회도 꼼짝할 수 없는 국가 공권력이라는 거대한 힘으로, 막강한 힘으로 교회도 규율하는 법을 만들거든요.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나 이 법 적용 안 받아요.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그래서 이런 것을 표현하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준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계 만방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면 나가서 전도를 못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전도, 선교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법을 통과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교회가 세상 법에 대해서 아유 그냥 세상은 세상이고 나는 기도만 해도 돼 그게 아닙니다. 어떤 법인지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냐 국회죠. 국회에는 누가 있습니까.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누가 뽑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뽑잖아요. 그런 걸 보고 투표를 해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치에 선한 청지기로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관심 가져야 할 법들은?]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말고도 지금 현재 교인들과 크리스천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입법들이 계속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안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흐름으로 저희가 바라봐야 하는지...
조배숙: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법이 낙태죄입니다.
정부안은 어떻게 돼 있느냐. 14주 이내는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여성이 낙태를 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사회적 경제적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 24주까지입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미 난 아이가 있기 때문에 더 낳기에는 출산과 양육이 부담스러워요?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태아도 생명입니다. 물론 어머니 태중에 있긴 하지만 어머니와 별개의 생명이에요.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우리는 가족, 남녀가 혼인으로 결합한 가족인데, 그 걸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성혼이 그 자리를 같이 들어오기 위한 정치적 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것을 선하게 풀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광명의 빛의 얼굴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권 너무 좋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법이 딱딱하고 표현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리 체제가 자유롭게 선교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지켜져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법과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법과 제도가 조금만 잘못되면 이게 사회 방향이 확 틀려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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