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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교육

‘성수자 권리 보호’ 논란 속 학생인권종합계획 강행

43등록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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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서울시교육청이 논란과 강한 반대 속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포팅/

서울시교육청이
논란과 강한 반대 속에서도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호를 명시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보호 및 인권’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성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강한 반대에 부딪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발표되자
506여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일명 진평연은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진평연은
“교육은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면 안된다는 교육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하고,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원안대로 포함시켰으면서도 동성간 성행위로 인한 위험성이나 성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 및 성전환 수술의 유해성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학생들을 병들게 하는 마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평연은 “인권을 보장한다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실상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의 양육권과 교사의 교권을 억압하는 이중성과 자기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며 “학교를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시키기를 바라는 학부모, 교사, 시민과 연합하여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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